법령 민사소송법 제1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0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다래 1 바른 1 한누리 1 정세 1 태평양 1 매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1 백창훈 1 김용균 1 김종길 1 남승한 1 서우홍 1 양동관 1 김영성 1 김연태 1 성승환 1 박석민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9138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항소비용][공2016하,977]
   항소비용
   민사소송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6.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14하,688]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3하,1810]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공2012하,1911]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2010년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명승지정처분취소][미간행]
   명승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288]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84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4.1.(247),52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32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6.4.10.(32),994]
   대여금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44(1)민,489;공1996.7.1.(13),1787]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0. 16. 자 89카7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37(3)민,183;공1990.3.1(867),44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